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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혁과제가 망라된「2015 통일부 10대 뉴스」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5812
주관부서 :
핵심개혁과제가 망라된 「2015 통일부 10대 뉴스」
- 1위 이산가족 상봉, 2위 남북대화 추진, 3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


  통일부(장관 홍용표)는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2015년 통일부 10대 뉴스’를 29일 선정,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지난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전문가), 통일부 출입기자단(언론),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결정되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추진(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및 8.25 합의 등),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 및 전시회 개최,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개성공단 임금문제 해결,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본격 운영,  통일박람회 2015 개최,  체육・종교 등 민간교류 재개,  한중 FTA 발효,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한국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적용」 이다.

  광복 70년을 맞는 해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던 2015년, 통일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우직하게 계속되었다. 통일부가 발표한 ‘2015년 통일부 10대 뉴스’를 통해, 그 발걸음을 되짚어 보자.

  올해 가장 주목을 받은 뉴스는 ‘이산가족상봉’이었다. 지난 추석계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10.20~26)가 열려 남북 186가족 972명이 상봉했고, 이를 계기로 남북 317가족 2,099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매년 수천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감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영상편지 및 유전자구축사업 등 향후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사업들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별로 우선순위의 차이는 다소 있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한중 FTA 발효,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한국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적용’(6)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본격 운영’(10) 보다 높은 순위를 주었고, ‘탈북민 7급 정규직 공무원 채용’(10),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관련 공감대 형성’(10)도 비교적 중요하게 보았다.
   
  기자단은 ‘체육・종교 등 민간교류 재개’(5), ‘탈북민 7급 정규직 공무원 채용’(7), ‘하나원 교육생 기수 200기 돌파’(8)를 중요 뉴스로 꼽은 반면, 통일부 직원들은 전체 순위에서는 10위 밖에 있는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본격 운영’(6), ‘2015 통일교육주간 운영’(7)을 중요한 뉴스로 평가했다.

  통일부 10대 뉴스는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통일 분야 뉴스 중 직원과 전문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체감하는 분야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정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에는 조사범위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2015년 통일부 10대 뉴스 ◆

  1.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정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상시적인 상봉을 제안하였다. 이후 열린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합의(8.25)를 통해 제20차 이산가족상봉(10.20~26)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고, 남북 총 186가족 972명이 70년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상봉을 계기로 남북 317가족 2,099명이 생사를 확인했는데, 특히 이산가족 생사확인사업 중 처음으로 이미 돌아가신 재북가족의 사망일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 이외에도, △영상편지 제작사업과 △유전정보 구축사업 등을 통해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개성 만월대 전시회를 계기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상봉행사 외에 창의적인 방법도 모색하였다.

  2. 남북대화 추진(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및 8.25 합의)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8.22~24)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항의 합의를 도출하고 긴장상태를 해소했다.

  3.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및 전시회 개최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남북간 민관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남북간의 ‘문화통로’를 내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6.1~11.30) 동안 최대면적(7,000m2)에 대해 발굴을 진행한  결과 금속활자, 명문기와, 청자 등 3,500여점의 유물을 출토하고 19동의 건물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광복 70년 「남북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을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 개최하기도 했다. 5만여명의 관람객이 서울 전시회를 찾았고, 500여명이 방북하여 개성전시회 및 ‘만월대 발굴현장’을 돌아보았다.

  4.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우리 기업 3사(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사업성 검토를 위해 나진항을 통한 물류 시범운송을 2회(4월, 11월) 실시하고 한・러간 계약조건 협상을 진행중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물류인프라를 확보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동북아 물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5. 개성공단 임금문제 해결
  ‘14.11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해 ’남북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에서 일관되게 대처한 결과 최저임금 등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8.17)되었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

  6.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추진했다. 현재, 우리측이 단독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백마고지~월정리 구간(9.3km)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원선 복원사업은 향후 대륙철도(TSR)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경원선 북측구간 연결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7.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본격 운영
  ‘14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통일체험연수 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 한해 동안 초・중・고 학생 및 성인 등 3만 8천여명이 센터에서 통일체험연수를 받았고, 11~12월에는 축구장과 야영장 시설공사까지 마무리되었다. 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공유・확산하는 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8. 통일박람회 2015 개최
  광복 70년을 기념, 분단·통일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통일박람회 2015’가 5.29~5.31간 광화문·서울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광복 70년 사진·영상전시(68점)(과거), ‘통일염원 함께 걷는 길(현재)’, ‘HAPPY! 통일’(미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통일염원 함께 걷는 길’은 정부, 민간 등 163개 단체가 187개의 부스전시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HAPPY! 통일’을 통해서는 통일미래의 편익을 보여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9. 체육・종교 등 민간교류 재개
  정부는 올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민간 차원의 내실 있는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5.1일 ‘민간교류 추진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고, ‘8.25 합의’에서도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유소년 축구 교류, 7대 종단 합동 남북 종교인 모임,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방북 역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55건 552명 → 99건 1,963명, 개성공단 제외)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다.

  10. 한중 FTA 발효,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한국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적용
  한중 FTA가 1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중 FTA 협정내용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310개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성공단 제품의 대중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통일부 10대 뉴스 선정 순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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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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