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정부는 1.22(금)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 네 번째 순서로 「외교안보」분야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합동으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ㅇ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 4차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 외교안보 부처가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을 담았음.

□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판단하고,

  ㅇ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이런 방향 아래, 외교안보 부처는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을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으로 제시하였음.

□ 첫 번째 보고에 나선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였음.

  ㅇ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비록 북핵 문제로 인해 현재 한반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 지난 3년 간 글로벌 통일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은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졌다며,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극복하고, 평화통일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추진 과제를 설정

    (1)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 ①4차 핵실험 대응, ②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외교

    (2)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 ③주변 4국 외교 적극 전개, ④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

    (3)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 ⑤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의 내실화, ⑥다자협의체 적극 활용

    (4)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 ⑦글로벌 기여 확대, ⑧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확충, ⑨통일역량 강화 경제외교

  ㅇ 특히 올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 주변국을 포함,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 추진

    -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러의 건설적 역할 유도

    - ASEAN, ASEM, MIKTA, V4 등 다자협력체 활용, 글로벌 이슈 기여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

□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음.

  ㅇ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5년은 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여 남북군사관계의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동맹 유지 및 연합 방위능력 강화 등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해로 평가하였음.

    - 2016년은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ㅇ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추진

  ㅇ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

  ㅇ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 △장병 복지 및 복무 환경 개선(병 봉급 인상, 급식비 개선 등 10개 분야)을 추진

  ㅇ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뒷받침 △ 나라사랑 교육으로 국가운영 뒷받침 △ UN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를 추진

  ㅇ 마지막으로, 2016년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확신과 의지를 표명함.

□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음.

  ㅇ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통일준비를 지속, 국내외 통일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 

  ㅇ 이에 따라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5개를 제시

    - (추진전략)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 강화

    - (중점 추진과제)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ㅇ 평화통일을 향한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진 상황에서도, 남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를 향해,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한편,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 교수, 탈북민, 국제기구 직원, 문화재발굴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음.

□ 외교부‧국방부‧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와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