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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두업무보고(통일부)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6869
주관부서 :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 통일부 장관,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
 
 
□ 통일부는 1. 22.(금)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o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 그 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8․25 합의」를 이루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남북 교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면서도 두 차례의 상봉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o 둘째, 통일준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통일대박’ 비전이 제시된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독일의 통일경험도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듯이 앞으로도 통일준비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의 정책 추진방향 기조 하에서 2016년에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을 바로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o 따라서 2016년 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정책추진목표로 설정하고

  o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 한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o 우선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한편, 통일부 안에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T/F를 설치하여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o 북한 핵실험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전면적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 제정·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문화행사 등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o 또한,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 인도협력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o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구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북한 인권 관련 국내 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③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o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뢰와 합의가 지켜지는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국제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추진하며

   - 대화 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o 아울러 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④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o 남북협력은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며 △남북간 신뢰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방향에서 △지역 단위 마을개선사업(민생)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o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o 당면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국민여론 등에 부합된 방향에서 남북협력을 차분히 관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⑤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o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작년에 처음 개최한 통일박람회를 통일교육과 문화행사가 융합한 통일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국민의 통일열망을 결집해 나가고

   - △통일교육주간 △대학사회 내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운영 등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통일준비의 중요한 축인 탈북민 정착지원도 기존의 ‘정착’을 넘어 ‘우리사회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미래행복통장 본격 추진, 탈북민 창업·취업 지원 등을 통해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통일준비학교 지원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미래 통일주역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o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북한정보를 수집·축적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통일정책정보 평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집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통일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 통일부는 2016년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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