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본격 착수
- 3. 18.부터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
- 3. 21.부터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태신고서 접수 -
□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o 우선,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계획(신고기간, 접수장소･방법, 제출서류 등 포함)을 안내하고 3. 18.(금)부터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후,
- 3. 21.(월)부터 4. 10.(일)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 설치된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임.
o 한편, 정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 3. 11.(금)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할 전문회계법인을 선정(삼일회계법인: 대표자(안경태))하였으며, 선정된 회계법인이 기업 대상 실태조사 설명회, 신고서･증빙서류 접수, 검증 및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임.
- 또한, 실태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3. 15.)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민관평가자문위원회｣ :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위원장(1) : 이효익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회계기준원장)
▪민간위원(7) : 회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기업협회 추천 전문가 2명 포함)
▪정부위원(4) : 국무조정실, 통일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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