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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아동기금 및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기금 지원 결정

 □ 정부는 9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교추협에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의 차관급 공무원, 김용현(동국대 교수),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o 교추협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하였습니다.

   -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은 각각 금년 5월, 7월에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 왔으며, 이후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o 이번 지원으로 북한 아동의 질병 예방, 영양실조 아동의 치료, 임산부의 영양 강화 등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제기구는 ‘접근 없는 지원은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는 엄격한 투명성 기준에 따라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원 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이번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 △아동․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o 향후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 물자가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