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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위원회 ｢의견서｣에 대한 통일부 입장

□ 오늘(12.28) 정책혁신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부에 제시한 ｢정책혁신 의견서｣의 내용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o 과거 통일부가 추진해온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정책혁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o 특히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o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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