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정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금
지원을 결정
o 1월 11일 정부는 제28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201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안건: ① 201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의결안건: ① 2018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안) / ② 2018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③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④ 「2018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⑤ 2018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기금 지원(안) / ⑥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안) ※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남영숙(이화여대), 최영애(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o 2018년 남북협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6,182억 원으로,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현재 대북 제재 국면을 감안하는 동시에, 북핵문제 진전 등 여건 조성 시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11월에 개관하여 국내외 청소년 통일리더십 함양, 남북교류행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해 164개 학교·단체에서 총 38,242명이 통일체험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 2018년에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과 남북교류행사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o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5년 이래,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체계를 통합·정비하기 위해 남북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2018년에도 겨레말 웹사전 사업, 남북공동회의 개최를 통한 공동집필작업 등 민족 언어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o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국내외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도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민간협력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o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하여 △피해기업 지원 및 상담·컨설팅 △남북 교역·경협 관리업무
사전준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 2018년에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개성공단의 운영기반 유지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o 2010년 「5.24조치」 및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의
‘기업운영‧관리경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당면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남북 경협 재개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o 2018년에도 정부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교류 재개와 교류협력 활성화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붙임: 안건별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