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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3건 의결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11049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3건 의결


  o 정부는 제29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등 총 3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최일시 : 2018. 4. 13. ~ 19., 서면심의
  - 심의안건: ①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
                ②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기금지원(안)③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기금지원(안)
               *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참석위원 >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남영숙(이화여대),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세 건의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최근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유전자 검사 사업을 통해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총 10억 5천만 원 범위 내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직접인건비 약 9천7백만 원 △직접경비(재료비, 출장비) 등 약 9억 5천 3백만 원 등입니다.

 

 ②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자료 저장소)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에서 생산된 60여만 점의 유물자료를 총 4**(2017년~2020년)에 걸쳐 정리·가공 및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그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학술연구 등 각계의 자유로운 활용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 올해 사업비는 총 5억 1천 1백만 원 규모로, △사진·도면·동영상 등의 유물자료 정리 및 가공 3억 6천 5백만 원 △시스템 설계·구축 1억 2천8백만 원 등입니다.

 

 ③ 지난 4월 1~3일 진행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의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 행사는 「특사단 방북」(2018. 3. 5.~6.)과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2018. 3. 20.)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총 186명이 방북하였습니다.

  - 지원 금액은 총 15억 8천 9백만 원 규모로, △출연료 및 인건비 2억 7천만 원 △항공료 및 물류비 5억 4천 4백만 원 △시스템(공연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4억 8백만 원 △제작·기획비 1억 4천 2백만 원 등이며, 모두 우리 출연진과 기술진, 항공사 등에 지원됩니다.

  - 참고로, 이 행사를 위한 방북 시 북한이 숙박·식사, 평양 내 이동수단(차량)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붙임: 안건별 내용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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