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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14814
주관부서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

 

  o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 1.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내일(5. 5.)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을 언급한 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o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o 내일(5. 5.) 민간단체의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통일부는 오늘(5. 4.) 해당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한 번 중단 협조를 당부할 것입니다.

   - 전단 살포에 대비하여, 경찰청에도 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o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남북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함께 평화롭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8. 5. 4.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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