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o 정부는 제29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여,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최일시:2018.7.18.~20, 서면심의
- 심의안건: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참석위원 >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o 이번 교추협에서는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11억원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군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는 △남북 간 출입 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합니다.
- 남북은 「판문점선언」(’18.4.27.) 이행을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및
통신실무접촉(’18.6.25)에서 단절된 동·서해지구 군통신 완전 복구에 합의했습니다.
o 향후에도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