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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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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방북 비용 관련)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1498
주관부서 : 대변인실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방북 비용 일부 보도 관련

 

□ 주요 보도내용

 o 10월 4일자 일부 언론은 “평양 몰려간 ‘10.4선언 방북단’의 5가지 문제점” 제하 사설에서

  - “‘민간교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용과 준비 등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전액 정부예산이라고 한다”,

  - “남북 공동 행사는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해온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북한측 요청으로 정부가 2억 8000만원 가량을 유로화로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 해명

 o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평양공동선언 이행사업이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큰 바, 대북제재 틀내에서 우리측 참가인원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숙박비 및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북한에 실비 지급할 예정(현재 정확한 지불 금액은 미정)입니다.

  - 2.8억원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행사 관련 사전 준비 비용을 포함하여 결의한 금액으로, 구체적 집행금액은 사후 정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 남북협력기금법 8조 6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o 이번 행사는 ‘민·관 합동 행사’로 비용과 준비 등 전 과정을 민간과 당국이 협의하여 진행해 왔고, 행사 비용도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추후 정산할 예정입니다.

  - 민간 단독 교류가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당국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 판문점선언 1조 ④항(남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자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

     * 9월 평양공동선언 4조③항(10.4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 의의있게 개최)

 o 민간 방북단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논의·선정하였으며, ’07년 남북정상회담 주제가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정상회담’이었던 만큼,

  - 이번 기념행사도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보수·진보는 물론 여성·노동·문화·예술·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참가하도록 방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o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10.4선언의 정신을 다지고, 9월 평양정상선언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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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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