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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통해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 공식화,‘톱다운식’일괄타결 해법에서 후퇴” 문화일보 보도(12. 3.) 관련

□ 주요 보도내용

o 문화일보는 “통일부가 3일 발표한 5개년 계획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포괄적’ 방식의 북핵 해법을 공식화”했으며,

-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까지 추진했던 ‘톱다운’식 일괄타결 해법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보도(12.3.)

□ 보도 해명

o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o 이번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작년 7월 대통령의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부터 일관되게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서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 단계적‧포괄적 접근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下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 추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 논의‧해결

o 앞으로도 정부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추동‧진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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