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2019년 통일부 업무보고 -

□ 통일부는 지난 2월 24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 2018년 남북은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o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었습니다.
 
  o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발전 되었습니다.

   -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회담,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남북대화가 일상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 철도‧도로, 한강하구 공동조사, 산림‧보건 협력, 체육‧예술‧역사 교류 등 교류협력이 재개‧활성화되었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 민간 대북지원 재개 등 분단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o 더불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019년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 ‧ 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 공동위원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대화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②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남북간 육로(철도‧도로), 해로(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로 연결, 산림협력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재개에 대비하여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신경제구상‧남북공동특구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이 함께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32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체육교류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③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및 상시상봉, 화상상봉‧영상편지 등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 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 증진과, 정부‧민간‧국제사회간 북한 인권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북한 임산부‧영유아 대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④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해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한반도 미래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안착시키겠습니다.
 
  ㅇ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⑤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관계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 합의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⑥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남북관계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 2019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