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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 결정

  o 정부는 4월 23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교추협”)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정부위원(13명) : 통일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차관급

    * 민간위원(5명) : 고유환(동국대), 김성경(극동문제연구소),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북한연구학회)

  o 이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o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하여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o 또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여,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18.11.30~12.17)를 실시하였음.

  o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춘천~속초선(‘27년 개통) 등 동서 횡단철도,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철도(’22년 개통) 등과 연계,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 등
 
  o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o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