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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한강하구 현장 방문

 o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5월 27일(수) 김포시 한강하구 일원(전류리 포구, 애기봉, 유도 등)을 방문합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백경순 해병대 2사단장 등이 동행할 계획입니다.

   - 이번 방문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간 합의 이행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o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나,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 했습니다.

 o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18.11.5.~12.9. 총 35일)하고 조사한 결과와 해도를 남북이 공유(2019년 1월)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도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총 567백만원 소요(남북협력기금 486백만원, 해수부 일반예산 81백만원)

 o 정전협정상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강하구는 남북의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일종의 중립수역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 역사적으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되는 곳으로 분단 이전까지는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활발하게 교류·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가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o 정부는 한강하구의 이러한 생태환경적·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접경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는 한편,

   - 향후 남북 주민들간 호혜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한강하구 방문지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