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민간단체 북한인권조사 중단 관련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o 동아일보(9.16)는 정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1년간 해온 북한인권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o 정부는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탈북민 교육생들이 조사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교육에도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금년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조사 인원을 30% 축소하였습니다.
o 이러한 조치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며, 현재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하나원 교육생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입니다.
o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년도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며, 정부가 조사를 불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o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점 △특정기관에 조사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형평성·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o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국가 보호시설인 하나원 교육생 외에도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현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백서 발간 등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도 현재 사회정착 탈북민 조사를 제한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o 정부는 앞으로도 하나원 교육생 조사에 대해서 하나원의 설립 목적인 초기정착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조사의 필요성 △조사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규모, 조사기관 등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o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가 공식 북한인권 조사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조사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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