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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 등 3개 안건 의결 및 민간위원 2명 신규 위촉

 o 정부는 6월 3일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o 이번에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제735호 안건 :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거동 불편자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북간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화상상봉장 7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화상상봉장 증설을 통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화상상봉 재개 시 고령 이산가족의 안전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② 제736호 안건 :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경협기업들이 코로나19와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1.5~3%에서 1~2.5%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하 대상은 248개사(대출잔액 247,563백만원, 5.3. 기준)이며, 6월 10일부터 향후 남북경협 정상화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경협기업들에게는 연간 약 12억 4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5.3. 기준)되고, 향후 경협 재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제737호 안건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01년 금강산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7월 대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7년 연장(‘21.7.5.→’28.7.5.)하고, 원리금은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이 지속되면서 차주(한국관광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o 한편, 정부는 교추협 위원 중 현재 공석으로 있는 2명의 충원을 위해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 공석 2명 : △기모란 위원, 4.16.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김금옥 위원, 5.6.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취임 등에 따른 자진 사퇴

  - 여혜숙((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위원은 민화협, 민주평통 등에서 여성, 통일, 평화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 최혜경((사)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위원은 대북 보건의료, 인도지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총24명)>

 - (정부위원) 통일부장관(위원장),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고경빈(시도지사협의회), 문경연(전북대), 양무진(북한대학원대), 양문수(북한연구학회), 이남주(성공회대), 한홍열(한양대)

붙임 : 1. 안건별 주요내용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8명)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