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 2023 통일부 업무보고 -

□ 통일부는 1.27(금)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o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유은지 기타리스트, 얀 니클라스 독일인, 정승균 대학생,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강윤주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법무관, 진성민 교사, 양준혁 前 야구선수,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이시준 대학생기자단 등

o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미래(“그래도 통일”) △지방시대 구현 △국민이 안전한 나라 △보훈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 통일부 토론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o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를 밝혔습니다.

□ 2023년 통일분야 핵심 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 ｢억제+단념+대화｣(3D)의 총체적 접근 강화

o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o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독자제재 부과도 추진하여 핵개발을 단념시키겠습니다.

o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여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 제고

o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면서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여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o 외교부,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내외 공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o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겠습니다.

o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o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남북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o 향후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o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도 정착시키겠습니다.

o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신변안전‧투자보장 등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3.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o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부가 민간의 북한인권증진 활동 협력 및 지원(연간 20억원 규모)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가칭) 구성, 정책 방향 자문

o (가칭)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국문·영문)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o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간 협력을 증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 △UN 북한인권결의 20주년 계기 담론 확산

□ 인도적 협력의 일관된 추진

o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o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4.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 ｢신통일미래구상｣(가칭) 마련

o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o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24년(발표 30주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o 각계 권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5.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 조직·업무 재설계

o 탈북민이 원하는 재교육·재정착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탈북민 밀집 거주 지역에서 보다 접근성이 좋은 거점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재교육과 재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o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체계적인 위기관리

o 탈북민 위기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명)를 상시 직접 관리하고, 맞춤형 트라우마치료체계를 구축하고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o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탈북민 강사 등을 통한 북한 실상 강연·교육을 국내외에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o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하여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

□ 통일문화 공감행사 개최

o 5월 통일교육주간과 각종 통일문화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유도하고, 청년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o 재외동포 사회 등과 협업하여 해외지역 통일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

o 북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착공하여(’23.9월 고양), 북한·통일 도서관·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o 북한 신문·방송 등의 개방 분야·수준·방식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7.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

□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 설치

o 국민들께서 기탁해 주신 민간 기부금이 적립·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을 위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자 의도대로 기금이 적립·사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 개관

o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를 개관(’23.9, 목포)하고,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통합하여 종합적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26년까지 매년 전국 총 6개 권역에 ｢통일+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

□ 통일·통합 관련 국제협력

o 독일·EU·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2023년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겠습니다.

※ 붙임. 2023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