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
제
332
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 원 규모의 사업비 의결
□ 정부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24.2.21.부터 2.28.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사업은 향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만 7천7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금년도 사업은 이산가족 1세대 검사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검사에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 1세대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자를 이산 2~3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이는 이산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실시하여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전체 이산가족 신청자(13만 여명) 중 유전자 검사 비율은 20.7%, 사망자(9만 여명)중 유전자검사 비율은
10.7% 수준에 불과(’24.1월 기준)
□ 또한, 금년도에는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시납북자는 2011년부터, 전후납북자·북한이탈주민은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유전자 검사 참여 △해외 이산가족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
□ 이번 안건 의결을 통해 이산가족을 포함하여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들이추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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