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 지원 확대,
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 38개 관계기관 참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의결(4.30.)
-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탈북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중점
□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수경 통일부 차관)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o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붙임 1)를 제시하였다.
o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성과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중점 과제
2.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과제 현황
3.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전자파일(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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