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자료
연합뉴스 10.15자 “남북협력기금 대출 2조 회수불능” 기사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20
- 조회수
- 21799
연합뉴스 10.15자 “남북협력기금 대출 2조 회수불능” 기사 관련
□ 동 기사는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현 정부가 “ ‘묻지마 대북지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고 인용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o 이한구의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KEDO에 대한 경수로사업비 대출금 1조 3,655억원의 경우, 문민정부 시기에 동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경수로사업비를 집행한 것임.
o 식량 및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차관(6,856억원)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여 장기의 상환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12년부터 상환이 시작될 예정임.
- 따라서 차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환가능성 문제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o 남북경협사업 관련 우리기업에 대한 대출금 1,696억원 중 미회수채권은 16.6억원(‘06.9말 기준)으로 미회수채권 비율은 0.98%이며, 이는 국내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여신 평균 부실율 1.7%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50% 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봄.
통일부 대변인
첨부파일
다음글 | 연합뉴스(10.17), “통일부 공기업에 대한 대북언론지침 시달(김기현 의원)” 보도 관련 |
---|---|
이전글 | 문화일보(10.13), “南측 지불 北모래 반입비용 4200만달러 전액 인민무력부로 유입” 보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