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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16), “정부, 北 모래대금 군부유입 알고도 방조” 보도 관련 □ 10.16자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한 정부가 모래대금의 북한 군부 유입사실을 알고도 모래반입을 더욱 확대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북한측 군부 관련 사항은 10월 13일 통일부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다름. * 우리측 교역업체는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와 모래거래계약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교역업체들이 군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 o 북한산 모래 반입을 확대한 것은 국내골재수급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내수도권 골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재 파동을 막고 안정적인 모래 공급을 위해 북한산 모래반입을 계획에 반영한 것임. □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에 연루된 허문석의 북한산 모래 채취사업허가 및 철도운송 승인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o 북한산 모래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정부의 채취사업허가 및 별도의 반입승인이 필요 없이 시장상황과 교역업자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1월 철도 운행승인도 6개월(‘05.7.31만료)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허문석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에 승인한 것임. o 동건은 작년 검찰조사 및 특검 과정을 통해 철저히 조사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제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특혜 의혹이 없음이 밝혀졌음.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