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통일부, 비밀협의체 통해 개성공단 지원” 제하 연합뉴스·문화일보 10.20자 보도관련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통일부가 “개성공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비밀협의체를 만들어 무리한 사업지원을 요구”했으며, 해당기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 지원실적이나 신용보증 지원을 강요했다고 연합뉴스와 문화일보가 10.20 보도한 바,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임. o 통일부는 비밀협의체를 만들거나 무리한 사업 지원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 -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정부부처,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17개 기관(발족 당시 15개)이 참여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등을 위해 구성되어(05.5.10 발족) 반기 1회 운영(‘06.하반기 미개최)해오고 있음. - 통일부가 정부부처와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이와 같은 회의체를 비밀리에 만들어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통일부는 관련기관들의 자발적 참여 회의 및 입주기업과의 합동회의 등을 공개리에 개최하는 방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회의결과도 공개해 왔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 o 한편, 영세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참여 문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통일부가 이들 기관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요구한 사실은 없음.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우리 국민과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민간위원 또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성격의 민관협의회를 “비밀협의체”로 호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