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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10.13), “南측 지불 北모래 반입비용 4200만달러 전액 인민무력부로 유입” 보도 관련 □ 10.13자 문화일보가 인용보도한 南측 지불 北모래 반입비용 4,200만 달러 전액 인민무력부로 유입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우리측 교역업자들이 20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반입한 모래는 총 660만㎥ 정도이며, 북한측에 지급한 금액은 약 1,000만달러 정도임. * 최경환 의원이 주장한 북한산 모래반입대금 4,192만 9,000달러는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으로 실제 북한에 지급된 금액은 아님. □ 북한산 모래의 북한측 계약 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o 우리측 교역업자들은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와 북한산 모래거래를 계약하고 있음. - 정부가 교역사업자들이 군부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 - 북한산 모래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정부의 별도 반입승인이 불필요하며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입이 이루어져 왔음. □ 북한산 모래는 국내 수도권 모래 수급난을 겪기 시작하던 ‘0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국내 골재시장의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