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인권 조사·기록
- 정부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0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25년에는 하나원에 입소한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기록하였습니다.
<조사현황 >
('25.12.31)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누계 |
|---|---|---|---|---|---|---|---|---|---|---|
| 총 조사인원 | 980명 | 899명 | 1,009명 | 397명 | 80명 | 47명 | 141명 | 228명 | 220명 | 4,001명 |
* 조사제외자: 14세 이하 아동 및 임산부•환자 등
- 조사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 ‘자유권’ :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 ▸ ‘사회권’ :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 ▸ ‘취약계층’ : △여성, △아동, △장애인
- ▸ ‘특별사안’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