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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1. 과제목표
- ㅇ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도모
- ㅇ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축 및 사회통합 강화
2. 주요내용
- ㅇ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간 인도적 대화 복원을 통한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화상상봉‧고향방문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협의
- - ‘이산가족의 날’,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법정기념일 행사 계기, 이산 가족‧납북자 가족 등의 아픔 치유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ㅇ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 북한주민의 자유권‧사회권을 통합 증진하는 방향에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 주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 추진
-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평화정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 -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 사회의 인권 협력 지원
* 북한이 참여하는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활용
-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고용·심리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사회통합 촉진
- - 하나원 기초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교육* 등 거주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자조‧자립 커뮤니티를 통한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정규·대안학교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차별없는 교육지원 추진
3. 기대효과
- ㅇ 분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 해소 및 북한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 ㅇ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안착·통합될 수 있는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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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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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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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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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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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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