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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통일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실시 - 총 5억 원 규모,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5억원)｣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 사업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은 공고일인 2월 9일을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o 3가지 사업유형(△평화·통일 담론 확산 △통일인식 제고사업 △통일문화 진흥사업)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총 5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o 모집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19일간이며,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o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통일부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통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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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통일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 2025년 업무 중 북한 표류주민 송환 및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담당자에 특별성과 포상 - ‘1월의 통일부 인물’로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업무 담당자 3명 선정 □ 통일부는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고, 2월 6일(금)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o 이번 포상금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보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o 정동영 장관은 ’26년 시무식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을 ‘이달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신속히 포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통일부는 2월 5일(목) 차관 주재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업무 중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2개팀 16명과 ‘1월의 통일부 인물’ 3명을 선정했다. o 첫째, 동·서해상에 표류한 북한 어민 6명을 무사히 송환하는데 기여한 최원연 과장을 비롯한 협업 담당팀(13명)에게 총 1,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지난해 3월 서해상에서 북한주민 2명, 5월 동해상에서 북한주민 4명이 구조되었는데, 남북간 연락통로 단절로 송환이 유례없이 장기화(서해는 124일, 동해는 43일 만에 송환)되고 있었다. - 조속한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는 가운데,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조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송환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후 동해 구조 선박을 활용한 송환 방침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송환을 준비했다. - 북한주민들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북한주민의 신변 안전 및 상황관리를 위해 철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주민들의 정서 안정, 건강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5년 7월 9일, 북한주민 6명 전원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송환했다. o 둘째,「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설명책자 발간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진충모 서기관을 포함한 협업자(2명)에게 총 5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동 책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6년 2월 발간되었으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o 한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재분류)하여 국민의 북한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담당팀을 ‘1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주 공적자 손병일 사무관에 200만 원, 부 공적자 조용식 과장, 김유진 과장에 각 15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그동안 북한 특수자료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왔으며, 열람시 신분·목적 확인과 별도 공간 보관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간행물과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종연구소 등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향후 다른 북한 자료의 공개와 온라인 열람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 공적자인 손병일 사무관은 현행 지침상의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구성을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대다수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보도하고 있는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근거로 관계부처의 합의를 이끌었고, 언론 설명자료 작성 등 실무 전 과정을 담당했다. - 부 공적자인 조용식 과장과 김유진 과장은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안건 조정 등 일정과 절차를 총괄하며, 단기간 내 제도 전환을 현실화하는데 일조했다. □ 정 장관은 시상하는 자리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매달 통일부 인물을 선정하고 이분들의 사진을 본부와 소속기관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에게 널리 알려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언급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매달 ‘이달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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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통일부 차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김남중 통일부 차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월 5일(목) 오후,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 김남중 차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남북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o 또한,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과 북향민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설명했다. □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기술지원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o 또한, 남북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접견 사진(별송)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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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발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발간 -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정부는 2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설명책자 배포 계획> - 기존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주민센터(3,500여 개) 및 초·중·고교(12,000여 개) 배포 - 향후 영문, 중문, 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하여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배포 o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광복절 경축사’(’25.8.15.)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립되었다.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철학적·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다. o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잇고, o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이래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으며, o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첫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o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설정하였다.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 일방의 체제 흡수나 인위적 방식의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o 셋째, 평화공존 3원칙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등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것이다. -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o 넷째,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인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중점 추진 과제> 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③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④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⑥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다. 붙임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별도 첨부)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