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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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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5390
주관부서 :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
 
 

□ 통일부는 1. 4.(수) 09:30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o 정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북한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여건을 개선하여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통일준비를 체계화하여 평화통일 기반도 구축해 왔습니다.

□ 올해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7년 통일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입니다.

 o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1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겠습니다.

  o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o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 정세분석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② 대북제재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o 유엔‧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위장반입 차단 이행규정」 제정, 이행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제재 이행체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추적‧분석해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키겠습니다.

  o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③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o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되,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에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고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관계부처‧전문가와 협업하여 회담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④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o 우선은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겨레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o 민관협력을 확대‧제도화하여 교류협력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남북간 민생협력이나 경협 분야는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이산가족들의 여망에 따라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준비도 계속 하겠습니다.

  o 이산가족, 전시납북자 기념사업을 통해 그 역사를 기억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기록물을 수집하고 디지털 박물관을 개관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을 통해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o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⑥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o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인권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 남북한 구성원 모두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활용하여,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업그레이드(격상)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하겠습니다.

  o 지속 가능한 북한인권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해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는 기록하고 보고서로 발간해 연구자료와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 부처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가칭 「북한인권공감포럼」을 구성하여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⑦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착의 첫단추인 하나원 교육에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 정부‧지자체가 앞장서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협업하여 탈북민들의 기초복지 강화와 ‘통일준비학교’ 구상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하나재단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이력을 공유하는 등 하나재단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포털, 통일음식문화타운, 통일문화센터 등 온‧오프라인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 하나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stop service center)로 허브화(거점화)하겠습니다.

   - ‘1:1 결연’, 기업의 탈북민 지원사업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 각 부문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⑧ 참여와 소통, 민・관협업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o 통일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소통형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주간을 연계하여 다채롭게 개최하고 사회적 경향에 맞게 미술·동요 등으로 통일문화 공모사업 분야도 확대하겠습니다.

  o 통일친화적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 ‘통일공감 열린광장’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지역 축제에 통일문화를 접목하는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내내 통일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기존의 DMZ 관련 행사들을 통일문화 행사로 특화시키고, 단계적으로 「DMZ (Dream Making Zone)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켜 분단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대시키겠습니다.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o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주요 사업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⑨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o 미래 통일 한반도 주역 양성을 위한 청소년‧대학생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일교육주간을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제고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 통일교육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강의자료를 개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체험연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야외체험 연수시설(「한반도 투어링장」) 조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지자체‧대학 등과 교류를 확대하여 통일 공감대를 확산 강화시키고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재외동포 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된 통일교육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통일관 법제화 등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13개 통일관을 ‘체험형 지역사회 통일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o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 부문 인력들의 통일준비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민간의 유관단체와 전문가들의 통일준비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⑩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o 국제통일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등 정부간 대화(트랙 1)를 상반기 내에 진행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정세 유동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o 트랙 1.5 행사인 한반도국제포럼(KGF)은 통일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brand)로 육성하겠습니다.

  o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한류와 통일을 융합해 ‘한민족 모두 함께하는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처럼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성과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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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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