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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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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통일부 직제 및 부서 명칭 변경 관련)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7-09-18
조회수
3171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통일부 직제 및 부서 명칭 변경 관련

 
o 최근 통일부 직제 및 부서 명칭 변경 관련 언론 보도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북한인권과’는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담당 국의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o 현재 입법예고 중(9. 13.~19.)인 통일부 직제 시행규칙안에는 기존 「공동체기반조성국」의 명칭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는 한편, 기존의 국 명칭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과거 사용하였던 「인도협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국정과제 92번: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o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담당 국은 1996년 「인도지원국」 설치 이후 명칭이 수차례 바뀌기는 하였으나,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o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8. 24.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한 바 있고,

  - 당면해서는 9. 19. 「북한인권정책협의회」(통일부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와 9. 22.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위원장 윤미량 숙명여대 국제평화협력센터 선임연구원, 차관 참석)를 개최하여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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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실 이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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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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