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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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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부업무보고

작성자
이연두
작성일
2018-01-19
조회수
886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평창’을 넘어 ‘평화’로 … 한반도 평화 구축 전기 만든다
- 외교・통일・국방・문체・보훈 등 5개 부처 올해 업무보고 실시 -

 ‣ 평창올림픽 계기 南北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토대 마련
 ‣ 외교안보 현안 안정적 관리…국정과제 구체화‧가시화


□ 정부는 1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 보고와 공통주제(「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그리고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 외교부 : 주변4국 외교,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 :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 :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 :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北‧美가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軍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문체부는 방한(防寒)‧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ㅇ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외교안보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국정과제의 구체화‧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과거사 등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 틀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싸우면 이기는 軍, △스스로 책임지는 軍, △국민이 신뢰하는 軍을 목표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보훈처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정책도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금일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부처별 대면보고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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