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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0주년 계기 학술회의 개최
- 정전협정 70주년 : 회고와 전망 -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7.28.(금)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2023.7.28.(금) 14:00~17:30, 국립통일교육원 제1교육관 4층 대강의실

o 이번 학술회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법․제도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제는 「정전협정 70주년 : 회고와 전망」이며, 국립통일교육원장과 두 학회 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o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정전협정 당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우리 선대들의 염원을 떠올리며,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o 1세션은 박정원 통일과북한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법․제도와 역사적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 먼저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전협정의 내용과 기능, 그 이행실태 및 효력과 한계 등 ‘법․제도적 측면’을 살펴봅니다.

- 이어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역사적 측면’에서 정전협정 및 정전체제와 관련된 주요 논점을 살펴봅니다.

- 토론에는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와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o 2세션은 전영선 북한연구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 먼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최근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무질서의 국제질서 도래와 체제경쟁의 심화’로 분석하고, 대외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등 ‘국제관계’를 전망해봅니다.

- 이어서 한기호 아주대학교 연구교수가 남북관계를 숙적관계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및 국제공조 강화 등 향후 ‘남북관계’전망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 토론에는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 이와 같은 민관간 학술교류의 장을 통해 통일담론이 보다 활성화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통일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o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통일담론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학술회의 프로그램
붙임 2. 학술회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