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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 통일부는 오늘(11.14.) 오전 10시30분, 국무총리 훈령「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회의는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7개 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o 이에 통일부는 3국 정상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였으며, 종교계 등 민간단체 및 미국ㆍ유럽 등 유관국,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납치ㆍ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한편, 납북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o 정부가 최초(11.2.)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위원들은 이를 긍정 평가하고, 이는 자국민의 무사 송환을 위한 정부 노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피해 위로금과 같이 전달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위로 서신에 억류자 중 한분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겠다”라는 친필 답신을 통일부장관에게 보낸 점도 회의시 공개됨.

□ 오늘 회의에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o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서 대내ㆍ국제협조ㆍ대북 차원의 세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o 대내적으로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상징사업 홍보 ∆ ｢국립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추진 ∆피해자 가족 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o 국제적으로는 미국ㆍ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치ㆍ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 협력 추진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24.12월 예정) 계기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촉구 권고가 적극 반영되도록 각국 대사와도 지속 협의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동 문제 관련 기획전시 공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독일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 억류자 석방 시위를 지속해온 독일인 기독교 신자 게르다 에를리히씨 등은 통일부장관의 감사 서한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사연도 소개됨.

o 대북 차원으로는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의 즉각 송환과 생사확인을 강력히 요구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각 부처ㆍ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추이를 점검해 나가는 등 오늘 회의체 운영의 활성화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 통일부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 오신 고통과 아픔 속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붙임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