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일부소식< 통일부

주관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상황관리팀

<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정부, 최초로 대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추궁

□ 올해 6월 14일 우리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20.6.16)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남북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447억(공동연락사무소 103억, 종합지원센터 344억)에 대해 청구 하였습니다.

o 이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도래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채권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o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해 해 나갈 것입니다.

o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
이전글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개최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