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귀환납북자들의 사회적응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통일부,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회복지사 정책간담회 첫 개최

□ 통일부는 1월 24일(수) 오후, 생존해 계신 여섯 분의 귀환납북자에 대한 사회적응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간담회는 2021년부터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정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촘촘하게 챙기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참석자) 통일부 최선영 장관정책보좌관, 납북자대책팀장, 담당 주무관, 담당 사회복지사 6명

□ 그간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1인당 평균 2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o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일상생활 지원, △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o 특히, 귀환납북자들이 납북, 억류 및 귀환 등의 사건을 경험하며 받은 심리적 충격과 고령인 연세를 감안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점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위기징후 정보를 통일부와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o 또한, 귀환납북자들의 안정감 있는 사회적응을 위해, 이러한 사업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담당 사회복지사들에게 헌신적인 서비스 지원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건강 △인지기능 △신체활동수준 △재정상태 △가족관계 △사회소통 등의 영역에서 위기 징후 등을 효과적으로 사전 포착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또한,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복지 서비스와 빠짐없이 연계하여 귀환납북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