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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O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O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O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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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O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O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기대효과
O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O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O 북한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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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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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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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