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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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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

  •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입국 인원이 점차 줄어들어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 2019년도에는 1,047명 입국

2.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 입국현황(~’19.12월말 입국자기준)
98년부터 17년도 3월까지의 각 년도별 입국인원을 남, 여, 합계, 여성비율에 따라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9,363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24,160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33,52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0% 79% 83% 85% 81% 72.1%

3.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

  •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
  •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

  •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3.8월, '14.1월, '14.5월)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899,578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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