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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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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

  •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 2021년에는 63명 입국

2.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 입국현황(~’22년 3월 입국자기준)
98년부터 22년도 3월까지의 각 년도별 입국인원을 남, 여, 합계, 여성비율에 따라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3
(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2 9,477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9 24,339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11 33,826
여성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36.5% 81.8% 72.0%

3.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

  •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
  • 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

  • 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3.8월, '14.1월, '14.5월)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899,578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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