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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지원사업자란?
- o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건의 일부임.
2.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현황
- o 2023년 3월 현재 민간단체 총 150개, 지자체 총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 지자체는 2019년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가, 2020년에 파주시, 고양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김포시, 성남시가, 2021년에 전라북도가 지정을 받았으며,
- ’21.9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