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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수요 맞춤형 정착지원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264
  •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이 남한생활에 만족 북한이탈주민 수요 맞춤형 정착지원 실시
  • 정부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책의 수혜자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환경 및 북한이탈주민 수요 변화 등에 맞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상시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며 예방적 지원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특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요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편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추세와 북한 및 제3국 체류 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다방면의 의료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해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연고청소년 지원도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한 후 신속하고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금액이 동결되었던 정착기본금을 증액 정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일상생활 또는 피해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교육,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1,902건)
  • ②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강화 개인맞춤형 구직준비과정을 신설하고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 강화 하나원은 수료생대상 다양한 직업교육과정(15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5개 과정에 216명이 참여, 93%가 자격증 취득 이 외에도 정부는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롸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 제도(미래행복통장)를 운영 정부.자지체.공공기관 등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진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21개 공공기관에 총 200명 재직
  • ③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④ 북한이탈주민 특화 위기관련 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이 기타 취약계층과 차별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고도화 위기관련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기사례 발굴, 예방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 2023년 12월 시범운영 시작, 2024년 1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며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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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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