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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서 미연아 나주에 커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든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었고 저의 엄마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으리라 생각하시고 투신할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막연하게나마 어릴때부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를 고민하면서 자라게되었고 그때부터 소명을 가지고 관련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 - 우미연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차 변호사 우미연입니다.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직접 탈북민들을 만나는 활동으로 법무부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변호인을 하게 되었고 저는 통일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안내문이나 공고를 자주 보고 있었는데요. 2019년 7월에 탈북인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때 온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정부에서도 그 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법률 홈닥터라는 취지에서 법무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변호사와 1대 1로 매칭을 해서 생활 밀착형으로 이런 지원 변호인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적임자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Chapter1. 나의 첫 북한이탈주민 의뢰인

제가 가장 처음에 매칭되었던 분은 60대 어르신이셨고 여성분이셨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실상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가장 신뢰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그들의 말을 믿기 때문인데요. 이 분도 무상으로 가습기를 쓰게 해준다. 정부가 그렇게 제도를 마련한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가습기 2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부랴부랴 계좌를 막았지만 이후에는 지급 명령 신청이 들어와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 센터를 찾아서 저와 매칭이 되었고요. 사실상 쉽지 않은 소송이었던 걸 처음부터 알았고 중간에도 여러 번 포기 당사자 분께서는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유사 피해를 본 다른 탈북민의 소송들을 알아보면서 결국은 승호를 하게 되었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변호사가 옆에서 챙겨주고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hapter2.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에 대한 오해

북한의 법령은 굉장히 많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률과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은 점도 굉장히 많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현실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북한에 계신 주민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법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법의 본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남한에서는 법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특별히 나쁜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데 법제를 통하지 않고 사실상 권력을 통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북한에서는 오히려 칭송을 받았었는데 남한에 와서는 오히려 그것이 범죄자가 되는 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Chapter3. 북한이탈주민들의 아는 변호사

법무부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와 또 북한이탈주민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남편분이 동일한 북한이탈 주민이신데 사고를 당해서 계속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님과 저희 지원 대상자였던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제도가 잘 연계가 되어서 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다행히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저희 변호사들이 또 잘 알아야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Chapter4. 친구가 되는 것, 통일을 위한 준비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하고요. 너무 잘 오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경을 지나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이 땅에 오셨으니 여기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언제든 친구가 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아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100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관련 무료상담 안내
<남북하나재단> 1577-6635
<법무부> (02) 2110-3114
<법률홈닥터> www.lawhomedoctor.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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