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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개성공단 방문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지난 9.30.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이 개성공단 방문 후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입주기업 애로해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첫째,「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의 건축공사 재개를 허용할 것임.

 공장건축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장건축을 진행하다가 건축공사가 중단된 7개사에 대해 공사 재개를 우선 허용할 것이며,

 기존공장의 증축공사가 중단된 5개사에 대한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도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둘째, 우리 입주기업들의 재산과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

 개성공단 소방서는 시공업체를 조만간 선정하고 11월중에는 착공하여, 내년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개성공단 소방서는 ‘09.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내년초에 착공하여 내년말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북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성시와 개성공단간 출퇴근도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고, 원거리 북측 근로자 수송을 위해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우선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개성시-개성공단간 출퇴근도로(4.5km)를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내 완공 목표로 착공할 계획임.

 동 출퇴근도로는 공단밖 북측지역 기반시설이나 그 용도가 우리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우리측이 직접 시공할 예정임.

  * 출퇴근도로는 ‘05.11월 우리측이 자재·장비를 지원하고 북측이 완공한 도로로, 현재는 훼손이 매우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

 한편 근로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북측 근로자의 수송을 위한 출퇴근버스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임.

 그간 개성공단 출퇴근버스는 주로 반경 20km이내 지역인 개성시와 그 인근지역에만 운영해왔으나, 버스 운영 지역을 반경 40km까지 확대하여 보다 먼거리에 있는 북측 근로자들을 수송할 계획임.

 정부는 출퇴근도로 보수 및 출퇴근버스 확대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북측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