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드레스덴 구상 및 8.15 경축사 후속조치들을 적극 이행하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제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증액 편성함.(1조 3,358억원 → 1조 4,752억원, 10.4% 증가)

 ◦ 일반예산 사업은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광복 70주년 사업 등 예년보다 6.3% 증액한 1,826억원 규모로 편성함.
     ※ 일반지출 2,301억원(인건비 377억원, 기본경비 98억원 포함)

 ◦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비하여 예년보다 11.4% 증액한 1조 2천4백억원 규모로 편성함.

□ 내년도 통일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드레스덴 구상 및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


 
 1) 인도적 문제 해결 : (’14) 430억원 → (’15안) 781억원


  ◦ 이산가족 교류 및 상봉 정례화지원

  ◦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확대

   - 모자패키지 사업, 보건의료협력 추진 등

 
 2)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 : (’14) 1,344억원 → (’15안) 2,241억원


  ◦ 북한의 농축산 및 산림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

  ◦ 철도‧도로 보수, 국제협력사업 등 호혜적 경제협력 사업 추진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3) 민족 동질성 회복 : (’14) 550억원 → (’15안) 650억원


  ◦ 사회‧종교‧스포츠‧문화교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등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간 교류‧협력 지원 확대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간 공동협의기구 운영 등 남북간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 제시하고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지원

 
 4) 문화·환경 협력 및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14) 238억원 → (’15안) 590억원


  ◦ 개성만월대 등 문화유산 남북 공동발굴 및 보존 사업 지원 확대
  ◦ 산림공동관리, 공유하천관리, 환경협력 등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 광복 70주년 계기로 국민적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노력 지원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 (’14) 1,227억원 → (’15안) 1,239억원


   ◦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구축, 생필품 등 초기정착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재정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및 지역복지관에 전문상담사를 상주, 밀착 멘토링 실시  * 기존에는 하나센터(전국 31개)에만 전문상담사 배치

 
 6) 국민통합 기여 통일교육 : (’14) 162억원 → (’15안) 194억원


  ◦ 청소년 등 국민의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체계 강화
 
     -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재미와 놀이, 문화가 결합된 ‘통일교육주간’ 추진

     -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 운영 개선을 통해 대국민 통일교육서비스 강화

  ◦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국 통일관 전시 콘텐츠 전면개편 및 시설 개·보수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람객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