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미국에 ‘제재면제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
[조선일보 4.15.자 보도에 대한 설명]
o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4월 1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 내에서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은 그 동안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현재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o 정부는 한미간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에는 긴밀한 협의 조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o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