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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가장 시급한 정책은 ‘전면적 생사 확인’
- 2021년「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결과 발표 -

□ 2021년「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 생사 확인’(65.8%)을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생각하며, 이산가족 10명 중 8명(82%)은 아직까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갱신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습니다.

  o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47,004명(국내 45,850명, 해외 1,154명)을 대상으로 가족사항, 주소·연락처 등 신청 당시 기재한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향후 이산가족 교류시 활용될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참여 의사를 조사하였습니다.

  o 아울러, 국내 거주 전수 조사 참여자 중 성별·연령별·거주지별 비례 할당을 통해 선정된 표본 5,354명에 대해서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봉 등 각종 교류 대비 이산가족 신청 정보 갱신 결과]

  o 국내 거주 신청자의 경우 성별은 남성(65.4%)이 여성(34.6%)보다 30.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65.6%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63.9%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해외 거주 신청자도 남성(64.3%)이 여성(35.7%)보다 28.6%p 더 높았으며,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60.7%이고, 거주 국가별로는 미국이 69.1%로 가장 많았습니다.

  o 국내 거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개인별 참여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 북한 가족의 생사 확인(75.7%), 고향 방문(69.7%), 상봉(65.8%), 서신·영상 편지 교환(60%)에 대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해외 거주 신청자는 북한 가족의 생사 확인(86.9%), 상봉(76.2%), 서신·영상 편지 교환(67.9%), 고향 방문(61.9%) 순으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남.

   - 영상 편지 제작(기 참여 39.5%, 신규 희망 19.7%), 유전자 검사(기 참여 46.4%, 신규 희망 19.1%) 등 교류 기반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정책 인식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o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 생사 확인(47.8%), 고향 방문(18.2%), 대면 상봉(16.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는 고향방문･대면상봉 선호도가 감소하고, 전화, 서신·영상편지 교환, 화상상봉 등 ‘비대면 교류’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교류 선호도 변화(일반 → 코로나 등 감염병 지속시)
        - 감소: △대면 상봉(16.5%→7.6%) △고향 방문(18.2%→10.8%)
        - 증가: △전화(5%→10.6%) △서신(영상)교환(4.4%→9.5%) △화상 상봉(3.5%→10.2%)

  o ‘고향 방문’과 관련해서는 실향민 이산가족(4,260명)의 82.7%(3,525명)는 ‘고향 방문을 희망’하고, 이 중 65.4%(2,305명)는 ‘고향이 아닌 북한 지역 방문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향 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 문제(51.4%)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령으로 북한 가족 사망 추정(18.1%)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o 세대 간 교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산 1세대는 본인 사망 후 ‘자손 세대 간 교류’에 대해 54%가 ‘희망’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산 2·3세대는 91%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부모(조부모) 사망 후 ‘자손 세대 간 교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한편, 이산가족들은 △고향 사진･영상 수집･전시(34.1%) △이산가족 특집 방송 제작(30.4%) △이산가족 초청 행사(27.3%) 등을 통해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통일부는 이번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환경 변화와 이산가족들의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1.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개요 1부

        2.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자료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