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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일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2024년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1922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등

<2024년 통일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2024년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발표
① “통일은 북한실상을 바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
②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③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돕고 통일역량을 키워 북한주민에 ‘희망’ 전해야”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3월 8일(금)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확산하는 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업무계획 발표에 하루 앞선 3월 7일(목)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통일정책도 국민 일상 속으로 … 민생을 돌보며, 미래를 지향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민생중시 정책기조에 맞추어 통일부도 <일상현장+, 민생우선+, 미래지향+ 통일>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삶의 터전과 일상에서 통일문제를 접하고 통일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 국가적 책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북민의 민생을 촘촘하고 두텁게 챙기는 한편, 탈북민 정착지원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과제1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첫 번째 핵심과제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과제❶ 북한인권 실태 국내외 인식 확산

“대한민국의 또다른 국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립니다.”

2026년 「국립북한인권센터」 개관(서울)을 목표로 올해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2024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올해는 영문판도 동시에 발간하며,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코로나19의 영향과 같은 주요 이슈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세대와 주한외국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과제❷ 북한실상 콘텐츠 개발 및 북한이해 제고사업 추진

“충실한 북한실상 자료와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께 제공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2월 6일 탈북민 6,351명의 증언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 공개 발간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강연, 학술회의, 국제기구 및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北스토리」를 전국적으로 연중 수시 개최할 예정이며,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을 개발하여,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세부과제❸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 확립

“학교 안과 밖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세대를 올바로 키워갑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은 실제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살아갈 세대인 만큼,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제공해 온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하고,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 지역통일교육센터(10개)-지역통일관(13개)-통일교육위원(약1,000명)-통일선도대학(8개) 등

세부과제❹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 확대

“빅데이터가 북한을 말해주고, 문화공간에서 통일을 만납니다.”

국민에 대한 북한정보 서비스도 확충합니다.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북한정보포털」에 AI 기능을 보강하여 3월부터 개편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통일·북한정보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고양시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북한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 핵심과제2 북한변화 유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북한주민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의 문제를 직시하고 궁핍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세부과제❶ 북한인권 개선 압박 강화

“북한주민이 인권에 눈뜨도록 돕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한 계기가 많은 해인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통일·안보교육 콘텐츠에 반영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과제❷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 강화

“국민 단 한 분의 고통까지 잊지 않고, 국가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한편, 물망초 상징사업과 기획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후납북자 가운데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98가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북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당초 ’26년 예정)를 2년 앞당겨 실시하며,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까지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29%에 불과, 생존자 중 80대 이상 68%, 100세 이상 2.2%

세부과제❸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견지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며, 민생의 주춧돌인 안보를 지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사회 흔들기 시도와 심리전에는 기민하게 대처하며 국론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인 우리재산 침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교부와 협업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 차단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입니다.

 

❙핵심과제3 통일역량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탈북민의 우리 사회 통합경험을 확산하여 실질적 통일과정을 만들어가는 한편, 국가적 통일역량을 키우고 국내외 통일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과제❶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정비 및 정착지원 강화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에게 실효적인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여 탈북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2,600만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멘토링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터전에서 봉사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탈북민의 활동을 알리고 촉진하겠습니다. 올해 수립하게 될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에서는 과거 ‘개인중심’ 지원에서 ‘가족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탈북민의 75%에 달하는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편,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탈북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과제❷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강화 및 위기가구 밀착지원

“정착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인 만큼, 하나원 기초교육 단계부터 직업현장 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합니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자격 취득 과정 및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전문직 탈북민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정착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갑니다. 제3국 출생 자녀의 학습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공공기관-전문심리치료기관(민간)이 협업해 정착 단계별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군 위기가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예방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신설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탈북민의 자활 의지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과제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기반 마련

“국민이 원하는 미래, 헌법에 기초한 통일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민참여토론 및 문화행사 「통하나봄」을 통해 통일문제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문제임을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춘천에 「강원권 통일+센터」가 권역센터로는 두 번째로 개관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지역밀착형 통일행정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과제❹ 분야별 통일역량 확충 추진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통일역량을 튼튼히 키워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월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과정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과제❺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 국가들과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주한공관 및 유엔사·회원들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과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재외동포 사회,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붙임】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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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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