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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766
통일부 공고 제2024 - 3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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